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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잇단 초대형 국가재난 대응 미흡한 이유 있었네 (뉴스투데이)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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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14-12-08 10:11 Hit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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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잇단 초대형 국가재난 대응 미흡한 이유 있었네  




▲ 8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2014 재난의료 정책 심포지엄’에서 현수엽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이 ‘정부의 재난의료 관리정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강은희 기자]


 


“절차 오래 걸리는 지휘 시스템…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훈련도 부족”
서울대병원·서울대의대, ‘2014 재난의료 정책 심포지엄’ 열어


(뉴스투데이=강은희 기자) 올해는 경주마우나리조트 사고, 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 태백열차 사고, 홍도 유람선 사고,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의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다수의 사상자를 낸 재난의 한 해였다.

이러한 재난발생 증가에 따라 재난의료 관리체계의 구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 대외협력실과 서울대의대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는 8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대강당에서 ‘진행 중인 재난, 다가오는 위험’을 주제로 ‘2014 재난의료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정부의 재난의료 관리정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과거 재난에 투입되는 기금이 20억 정도에 불과했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실제로 재난이라는 부분에서 정부의 각성 수준이나 준비수준이 굉장히 낮았다”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전반적인 제도가 정비되고 20억에 불과하던 예산이 100억대까지 늘었다”고 말했다.

현 과장은 올해 여러 재난들이 발생하면서 보건 대응측면에서의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현 과장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시 ▲재난의료지원에 필요한 약품, 현장 응급의료지원차량 기능이 간단한 처치만 가능한 초보 수준 ▲재난의료 전문인력 양성체계 미흡하고 전문가 부족 등 재난의료지원을 위한 자원이 부실했다.

또 재난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 및 훈련이 부족했고 소방방재청과의 협력도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재난현장의 의료지휘체계의 부재 등 체계적인 재난의료 관리시스템의 미흡으로 많은 개선의 필요성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현 과장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따라 ‘대규모 사상자 발생 시 응급의료지원 지침(복지부 개정 추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안행부령)’ 등 신속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재난시 응급의료현장 지휘 시스템을 기존에 시도에서 사고발생을 인지하면 복지부에 보고하고 시도에 출동을 지시하고 의료기관에 지시하는 복잡하고 절차가 오래 걸리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119가 중앙읍급의료센터로 협조요청을 하면 중앙센터는 즉시 의료기관에 선 출동을 지시하고 이후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후 보고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현 과장은 “향후 재난발생시 상황전파 및 현장 대응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에 보안성, 검색기능 등이 강화된 재난전용 다자간 동시대화 어플을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현 과장은 “전국 20개 권역응급의료센터로는 1시간 이내 현장 도착이 불가함에 따라 재난거점병원을 기존 20개 외에 도 지역 8개, 광역시 7개 등 총 15개 신규 거점 병원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 과장은 “재난거점병원을 확대하면 현장 접근성, 재난시 필요한 자원 공급과 부상자 수용력을 높여 재난 피해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재난의료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에 관한 예산도 확보돼 앞으로는 운이 아닌 시스템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이날 심포지엄에 앞서 “올 한해는 초대형 국가재난이었던 세월호참사와 현재 세계적인 보건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에볼라바이러스 등 그 어느 때 보다 재난에 대비한 정부와 의료계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강대희 서울대 의과대학장도 “서울대 의과대학은 학계의 심도 깊은 연구와 다양한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가적 재난에 대비하는 의학계의 역할에 대한 보다 치열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기사 주소: http://www.news2day.co.kr/n_news/news/view.html?no=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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