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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Health Systems & Reform 논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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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wleecenter 작성일15-03-22 05:22 조회4,3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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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의 오주환 교수(1저자) 와 Allison Baer Alley 연구원(3 저자)은 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고영 부장(2저자)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교신저자)와 함께 올 3월 발간된 Journal of Health Systems & Reform 창간호에 공동 연구 논문을 게재했다.

Journal of Health Systems & Reform은 보건의료체계 및 개혁 분야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학술 논문집으로서 관련분야의 지식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비교 연구를 촉진하고 학술 연구와 실행 간의 간극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보건의료체계 분야의 학자, 활동가, 정부 리더 간에 활발한 의견 교환 및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글로벌 논의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본 학술지의 공동 편집장은 시카고 대학교의 Joseph Antoun 교수와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Micheal R. Reich 교수이다.

첫 창간호에는 Harvard T.H. Chan School of Public Health의 교수, 졸업생, 전현직 펠로우 (Takemi Fellow) 등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보건의료체계 및 개혁에 대한 다 학제적인 접근법을 활용한 사례 연구 (미국, 영국, 독일, 터키, 한국, 중국 등)와 보건의료 체계 및 개혁에 관한 논의에의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는 (보편적 의료보장 정육면체 (Cube) 모형에서 형평성을 감안한 새로운 모델 (Step Pyramid)을 제시) 연구도 포함되어 매우 흥미롭다.

본 학술지에서 오주환, 권순만 교수 외 2인이 게재한 논문은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에 관한 사례 연구이며 제목은 “Participation of the Lay Public in Decision-Making for Benefit Coverag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South Korea”1) 이다. 본 연구는 2012년도 9월에 실시된 제 1회 건강보험 급여 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 위원회라 함)의 개최 배경, 과정 및 결과를** Norman Daniels 교수의 합리성에 관한 책무 (Accountability for Reasonableness) 원칙에 따라 분석하였고, 국민참여위원회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본 논문에 따르면, 국민들은 건강보험 급여대상 의료서비스의 항목 확대과정이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이뤄질 경우, 이 과정에 필요한 재원인 보험료를 인상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보험재정의 공공소유적 성격 및 비용 효율성 등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가 충분할 경우 경우, 무조건적인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합리적인 수준의 보장성만을 요구하게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2014-2018)에 제시된 건강보험 보장성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민참여위원회가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였던 사업의 차원에서에서 일단의 제도로 정착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을 통한 현재까지의 국민참여위원회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시민의 참여를 통한 정책형성이라는 위원회의 취지가 더욱 잘 발현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참여위원회는 보건의료분야 정책결정과정 (건강보험 급여대상 의료서비스 확대 결정)에 사법제도의 배심원제를 차용하여 시민의 절차적 참여를 시도한 것에 해당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 실시되었던 건강보험보장성 시민위원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2년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4회에 (2012년 9월 (1회), 2013년 5월 (2회), 2014년 3월 (3회), 2014년 6월 (4회)) 걸쳐 실시되었다.
** 제 1회 국민참여위원회에서는 45가지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방안에 관한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권고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2013년도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가 당시 결정하였던 총 13개의 급여확대 의료서비스 중 9개 서비스는 국민참여위원회의 권고가 반영된 결과였다.

1) Juhwan Oh, Young Ko, Allison Baer Alley & Soonman Kwon, Participation of the Lay Public in Decision-Making for Benefit Coverag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South Korea, Health Systems & Reform, 1(1):62-71,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