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4-19
    노년층과 장년층 의료비 지출 분석 연구논문, 국제학술지 PLOS ONE 게재

    노년층과 장년층 의료비 지출 분석 연구논문, 국제학술지 PLOS ONE 게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센터장 이종구) 연구진이 한국의 노년층과 장년층의 직업 유무에 따른 의료비 지출을 분석한 결과, 장년층이 노년층보다 실직시 의료서비스 이용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에 3월 23일 게재됐다. (논문 전문 링크: http://journals.plos.org/plosone/article?id=10.1371/journal.pone.0193676)

    연구논문은 “한국 장년층과 노년층의 직업 유무에 따른 의료비 지출과 미충족 수요: 노년층이 정말로 가장 취약한가?”(Medical expenditure and unmet need of the pre-elderly and the elderly according to job status in Korea: Is the elderly indeed most vulnerable?)를 제목으로 발표됐다. 논문의 교신저자는 오주환 교수이며, 제1 저자는 이화영 전문위원이다. 동경대학교 보건대학원의 나오키 콘도 교수가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이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노년층(65세 이상)과 장년층(50세 이상 65세 미만)의 2009년과 2014년 사이 실직에 따른 연간 의료비 지출과 미충족 의료수요를 분석했다. 저자들은 특히 데이터 분석에서 역인과 관계(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직업을 그만두어 생길 의료비 지출변화 가능성)를 배제하고 실직이 의료비 지출변화에 미치는 영향만을 보기 위해 동적패널 모델을 이용했다. 더불어 고정패널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직업 유무에 따른 미충족 수요의 변화도 함께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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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결과, 노년층은 실직에 따른 의료비 지출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보다 젊은 연령층인 장년층은 실직 시 의료비를 적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직업 유무에 따른 미충족 된 의료수요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직업이 없는 장년층의 의료비 지출 감소 원인은 실직 후 소득 감소에 따른 반응으로 의료비 지출을 긴축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저자들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장년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노년층은 연금을 비롯한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의료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금 개시 연령 이전 연령층인 장년층은 소득이 감소한 경우 의료서비스 이용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장년층과 노년층의 고용상태 차이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장년층이 노년층보다 더 안정적이고 임금이 높은 일자리를 갖는 비중이 높은 만큼, 이미 적은 소득에 의지하고 있는 노년층에 비교해 실직이나 퇴직으로 인한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구진은 노년층에 집중된 의료 안전망에 대한 정책적 논의의 대상을 장년층 인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화영 전문위원은 “장년층은 자녀와 부모를 모두 돌봐야 하는 이중부담을 지닌 세대이지만 사회안전망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직업의 상실로 인한 의료비 지출에 상당한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 장년층에 대한 의료보장 정책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교신저자인 오주환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의료보장이 충분히 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나타나기 어려운 현상이다. 연금 수령연령인 노년층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의료비(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데 비해, 연금 개시 전 나이인 장년층에게는 실직 후 의료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의료이용을 저비용으로 대체하는 현상이 있는 것이다. 만약 건강보험 보장성이 충분했거나 연금 개시 전 연령층의 사회안전망이 튼튼했다면, 장년층에서도 실직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긴축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