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09-11
    “고령화, 국가의 경계를 넘어 공동으로 다뤄야 할 과제”

    “고령화, 국가의 경계를 넘어 공동으로 다뤄야 할 과제”

    제3회 아태지역 국제보건 국회의원 포럼 개최돼
    9월 22-23일,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국제심포지엄 ‘건강한 고령사회’ 서울에서 개최

    서울의대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센터장 이종구)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입법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8월 24일~25일 이틀 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3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보건 국회의원 포럼에 참석했다. 포럼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사무처(WHO WPRO)가 주관하고 일본 세계보건기구 국회의원 연맹이 주최했다.

    이 포럼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보건의료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입법부 간의 공조체계 구축과 각국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처음 두 번의 포럼은 대한민국국회와 사단법인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서울의대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서울에서 개최했다.

    “비감염성질환과 건강한 노령화에 대한 국회의원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된 세 번째 포럼은 한국, 일본, 호주,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쿡제도, 피지, 사모아, 투발루 등 총 22개국 국회의원 60명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사무처 신영수 사무처장, 카토 카츠노부 일본 후생노동성장관을 비롯하여 보건의료 분야 정부 관료와 학계 전문가 130여 명이 참석했다.

    “고령화는 더 이상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일본의 국제보건의료 정책 전문가인 다케미 게이조 참의원은 포럼 첫째 날 “아시아 휴먼 웰빙 이니셔티브: SDGs의 보편적건강보장(UHC) 달성을 위한 국회의원의 역할”을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를 먼저 맞이한 국가들은 노동인력 감소로 인한 롱텀케어(long-term care) 서비스의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롱텀케어 서비스 종사 인력은 10년 내에 40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때문에 해외로부터의 인력수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케미 의원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젊은이들이 일본처럼 상대적으로 노인복지서비스가 발달한 국가에서 장기요양 서비스 교육을 받고 일정기간 근무한 다음, 고국으로 돌아가 전문 요양사로 계속 일하는 순환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케미 의원은 “장기요양 서비스 인력시장의 구조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은 아태지역의 공동 과제이며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케미 의원의 기조발제에 이어 츠지 테츠오 도쿄대 노인학연구소 교수와 비비안 린 WHO WPRO 보건의료체계국장, 카사이 다케시 WHO WPRO 프로그램관리국장이 각각 “UHC의 플랫폼으로서의 건강한 지역사회”, “SDGs 시대의 보건: 도전과 기회”, “보건의료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국가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 형성하기”를 주제로 발표했다.

    츠지 교수는 건강한 노령화의 조건으로 노인들의 독립적인 일상생활과 사회성 유지를 꼽았다. 이를 가능하게 할 방안으로 시설기반 간호에서 자택 간호로의 고령화 정책 방향 전환과 지역사회 차원의 보건의료체계 구축이 제시됐다. 리 국장과 카사이 국장은 SDGs 시대에서 각 국가가 공동의 건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외교를 활용하여 각 국가 내 보건의료 필요와 국제적인 차원의 결의가 일치되고 실제 이행되어야 하며, 여기에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비감염성질환과 고령화 현황과 대응 정책에 관한 자국의 경험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포럼 이튿날은 도쿄 인근에 위치한 위성도시인 카시와시(市)의 고령화 대응 정책을 살펴보고 관련 시설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인구 42만 명이 거주하는 카시와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재택 요양 시스템을 고령화 대응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카시와시는 시정부와 대학의 연구기관, 지역의 의사협회 등이 주체가 된 민관협력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아키야마 히로야스 카시와시 시장이 시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적인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설명했고, 포럼 참석자들은 노인들의 독립적인 생활과 삶의 연속성을 고려한 요양보호시설 두 곳과 노인을 교사로 재고용하고 있는 유치원 시설을 견학했다.

    포럼에 참석한 22개국 국회의원들은 포럼 둘째 날 도쿄선언문을 채택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비감염성질환과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 간 행동과 국제협력에 대한 국가의 경험을 공유하고 배움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건강 목표를 달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사단법인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과 서울의대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9월 22일 서울 영등포 쉐라톤 디큐브시티호텔에서 ‘건강한 고령사회’(Achieving a Healthy Aged Society)를 주제로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가츠노리 콘도 치바대학 교수, 진 첸후아 상하이대 교수, 수잔 엘리자베스 커를 시드니대 교수 등 노인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선다. 사전등록은 9월 20일까지며, 홈페이지(http://aibhl.org/2017)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2017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