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01-23
    아시아·태평양지역 보건증진을 위한 국제적 입법공조 추진전략수립 연구 결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보건증진을 위한 국제적 입법공조 추진전략수립 연구 결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보건증진을 위한 국제적 입법공조 추진전략수립』 
    연구 결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JW LEE Center for Global Medicine, 센터장 이종구) 는 지난 12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Kore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KOFIH)의 연구 용역과제『아시아·태평양지역 보건증진을 위한 국제적 입법공조 추진전략수립』을 완수했다. 본 연구는 이종욱 글로벌 의학센터 이종구 센터장 (책임연구원) 을 중심으로 이종욱 글로벌 의학센터와 연세대학교 의료법 윤리학 연구원 소속 교수진 및 연구원으로 공동 연구진을 구성하여 2014년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간 진행됐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KOFIH)은 글로벌화 현상으로 인해 보건 분야에서 효과적인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관련된 국제적 협상이나 논의가 대부분 행정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입법부는 조약을 비준하거나 이행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본 연구를 의뢰하였다. 
     
     그리고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는 본 연구 주제가 글로벌 보건 분야에서 행위자로서의 입법부의 역할을 재발견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입법부가 해당 역할을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매커니즘을 구축하는 실천적 방안까지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연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지역적 범위로 설정했고, 역내 국가의 보건 증진을 위한 입법부 간 협력 증대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입법부 간 보건 분야 중점 협력 사안을 분석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설정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건 분야에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점증하는데 반하여 실제적인 입법부간 협력 내지는 관련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역내 국가의 의회 간에 보건 분야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직기반이 부족하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국경을 넘어선 영향력을 갖고 있는 보건 이슈에 대해 입법부의 목소리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매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 체계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의회를 중심으로 보건 분야에 초점을 맞춘 국제의원조직 (International Parliamentary Institutions (IPIs))의 설립을 제안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역내에 보건 분야에 초점을 맞춘 국제 의원 조직 활동은 국가 의회 간 관련 정보의 활발한 교환, 의원의 입법 역량 강화, 베스트 입법 사례 공유, 보건 이슈에 대한 논의 활성화 등의 효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역내 보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실천적 방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국제의원 조직(IPIs) 설립 시, 회원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이 지역적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보건 분야 의제의 우선순위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조사는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36개 국가 보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하였다. 총 15개 국가, 25명의 응답자가 설문에 응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각 국의 주요 보건 이슈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취합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서태평양 지역에 속한 국가는 감염성 질환, 재난대응, 보편적 의료보장, 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 질환, 당뇨병의 순서로 지역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는 감염성 질환, 모자보건, 재난 대응, 생식보건, 보편적 의료보장의 순서로 지역적인 협력성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개별 국가의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에 더불어 개별 의제에 대한 의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의 발전 정도 및 필요성을 감안하여 활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중 감염성 질환과 비감염성 질환은 각각 신국제보건규칙(IHR)과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등의 글로벌 보건법 제정으로 법을 활용한 공조 체제가 어느 정도 구축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모자보건을 포함한 MDG 관련 주요 보건의제에 대해서는 국제의원연맹(IPU), 유엔아동기금 (UNICEF) 등을 필두로 한 많은 기구들이 그간 의회를 주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해당 의제에 대한 입법부의 역할 발견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진전 되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2015년 이후의 개발협력 과제의 주요 원칙으로 언급되는 지속 가능한 개발, 형평성 해소 등의 가치를 실현하고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성과 도출의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보편적 의료보장 의제에 대한 입법부간의 협력 강화 논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최우선 보건 분야 아젠다로 선정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보건 분야 중점 협력 의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개별 국가의 보건 관련 법령의 제정 현황 및 제·개정 입법 활동 현황에 대해 36개 국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마찬가지로 15개 국가의 25명의 설문 응답자의 응답을 취합해 본 결과 법령의 제정 여부와 보건 현황 개선 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개별 국가의 보건관련 법령 제정 및 제·개정 입법 활동 현황에 대한 정보가 역내 국가 간의 보건 분야 중점 협력 사안을 도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역내 개별 국가의 보건 관련 법령의 제정 및 제·개정 입법 현황에 대한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하여 역내 국가에 장기요양, 독점 금지, 생물 테러, 의료기술 관련 법령 전반, 의약품 관련 특허, 정신 보건 관련법령 전반, 도농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등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관련 분야의 법령 정비 및 기술협력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태평양 지역국가 및 동남아시아 지역국가의 주요 보건 이슈 
     
    (좌: 서태평양 지역 국가, 우: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 
     
     본 연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보건 분야 의원 조직 창설을 글로벌화된 보건 이슈 해결을 위한 주효한 전략으로 제시하고, 입법부간 협력의 최우선 과제로서 보편적 의료보장을 도출했다. 한편, 연구진은 의원 조직 창설 필요성 인식 및 우선적 과제 도출 자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즉, 입법부가 적극적으로 글로벌 보건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글로벌 보건을 위한 거버넌스 (Global Governance for Health)를 굿거버넌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플랫폼에 해당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보건분야 의원조직의 구조와 활동의 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보건 분야 의원 조직의 구조를 사려깊게 설계하고 전략적인 활동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특별히 해당 조직의 활동이 단발적인 외유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역내 보건증진 효과 산출로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시민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파트너로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민간 섹터와의 적절한 관계 설정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본 연구에서 최우선 보건의료 과제로 도출된 보편적 의료보장 이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보건분야 의원 조직 설립의 필요성 및 조직 구조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활동의 효과성을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해당 이슈에 대한 보건분야 의원 조직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통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보건분야 의원 조직이 글로벌화된 보건 개선을 위한 세부 전략을 재점검하고, 이를 구체화하고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작성: 김보현 선임연구원 (bohyunkim.law@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세계보건기구 (WHO) 지역 구분에 따라 서태평양 지역 및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정의했음.